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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| 카테고리 | 제목 | 글쓴이 | 등록일 | 조회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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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 | 기본 |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1 선고 2017나61562 판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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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천 | 2018.08.13 11:02 | 1546 | ||
36 | 기본 |
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6다227625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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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천 | 2018.08.13 10:57 | 1393 | ||
35 | 기본 |
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30.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,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5나 2063761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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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천 | 2018.08.13 10:56 | 998 | ||
34 | 기본 |
[서울고등법원 2016.12. 01. 선고 2016나2020914 판결] 공동저작물 및 업무상 저작물의 판단 기준 - "발레 안무 사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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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천 | 2018.07.12 10:11 | 948 | ||
33 | 기본 |
[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다204653 판결]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 - "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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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천 | 2018.07.12 10:10 | 95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