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법인 단천

HOME > 업무 소식> 판례뉴스

번호	카테고리	제목	글쓴이	등록일	조회
37	기본	[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1 선고 2017나61562 판결]	단천	2018.08.13 11:02	832
36	기본	대법원 2018. 5. 15. 선고 2016다227625 판결	단천	2018.08.13 10:57	802
35	기본	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0. 30. 선고 2014가합567553 판결, 서울고등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5나 2063761 판결	단천	2018.08.13 10:56	471
34	기본	[서울고등법원 2016.12. 01. 선고 2016나2020914 판결] 공동저작물 및 업무상 저작물의 판단 기준 - "발레 안무 사건"	단천	2018.07.12 10:11	446
33	기본	[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6다204653 판결] 판매용 음반의 판단 기준 - "마트 내 음악서비스 사건	단천	2018.07.12 10:10	427